반응형
故 이선균 1주기, 여전히 이어지는 법적 공방
배우 고(故) 이선균의 1주기가 된 12월 27일, 그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맞항소에 나서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항소의 배경을 정리합니다.
故 이선균 협박 사건, 주요 쟁점과 항소 배경 🕵️♀️
1. 사건의 경과와 1심 판결
(1) 협박의 시작과 범죄의 전말
-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지난해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조사 결과, 이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전직 영화배우 B씨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고,
A씨를 통해 1억 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2) 1심 판결 결과
- A씨는 징역 3년 6개월, B씨는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선고된 형량이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 A씨와 B씨는 각각 선고 직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항소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형량의 과다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검찰의 맞항소
-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간접적 연관성" 등을 강조하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여파와 故 이선균의 억울한 죽음
(1) 피해자로 시작, 혐의자로 끝난 고인의 삶
- 故 이선균은 협박의 피해자였으나,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그는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일관되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마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언론의 보도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그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 고인의 사망 이후 사건 처리
- 이선균의 사망으로 마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그러나 협박 사건은 여전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향방과 추모의 메시지
故 이선균을 둘러싼 사건은 단순한 협박 범죄를 넘어,
사회적 압력과 부정확한 수사가 가져온 비극적 결말로 남아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 고인의 대표작을 통해 그의 연기를 다시 기억해주세요.
- 👉 협박 및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법제 강화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