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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구미시 콘서트 대관 취소에 법적 대응 예고

by kstory-5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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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승환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시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를 부당한 요구로 규정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일시: 12월 25일 예정된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 취소 이유: 구미시는 공연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금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
    •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대관 취소를 통보.
  • 이승환의 주장: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

🎙️ 이승환의 입장

이승환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부당한 대관 취소

  • 이승환은 “구미시가 대관 취소로 발생하는 법적, 경제적 책임은 해당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
  • 구미문화예술회관 측이 공연 기획사에 공문을 보내, 정치적 발언 금지 서약서를 강요한 점을 비판.

2. 서약서 강요 문제

  • 구미시 측은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 이승환은 이를 “개인의 신념 부정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 서명을 거부.
  • 그는 이를 ‘십자가 밟기’에 비유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승환의 반박 논리

정치적 발언 금지 요구에 대한 반응

  1. 정치적 선동 금지
    • 이승환은 "‘선동’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부추기는 것인데, 저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
    • 과거 공연에서도 대관 취소 사유가 된 적이 없다고 강조.
  2. 정치적 오해 금지
    • 그는 "‘정치적 오해’란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어떤 발언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
    • 예를 들어 “요즘 답답하시죠?” 같은 말조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

표현의 자유 침해

  • “공공기관이 창작자에게 사전 검열 수준의 문서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

⚖️ 법적 대응과 사회적 메시지

이승환은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 문제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통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 팬들에게 전하는 사과

  • 공연 취소로 인해 티켓비용, 교통비, 숙박비 등 금전적 손실을 입은 팬들에게 사과.
  • 특히 크리스마스 공연을 기대했던 팬들의 상실감을 언급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습니다.

🎭 이번 사건의 논란과 시사점

Q1. 공공기관의 서약서 요구, 정당한가?

공공기관이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방지를 이유로 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공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Q2. 이승환의 공연이 정치적이었나?

이승환은 “35년간 가수로 활동하며 정치적 선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그의 공연은 단순한 문화 행사로 간주되며, 서약서 요구는 과도한 검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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